사업분야
방염
방염처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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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업종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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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실 |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| 영업범위 |
|---|---|---|---|
| 섬유류 방염업 |
1개 이상 갖출 것 |
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. |
커튼·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|
| 합성수지류 방염업 |
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. |
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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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판·목재류 방염업 |
부표에 따른 합판·목재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. |
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·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|
비고
- 1.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.
- 2.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- 3.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.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[부표] <개정 2021. 1. 5.>
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
| 업종별 | 방염처리시설 | 시험기기 |
|---|---|---|
| 섬유류 방염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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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성수지류 방염업 |
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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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|
| 합판·목재류 방염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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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
-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- 1.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
- 2.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
- 가. 문화 및 집회시설
- 나. 종교시설
- 다.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한다)
- 3. 의료시설
- 4.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- 5. 노유자 시설
- 6.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- 7. 숙박시설
- 8.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- 9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(이하 “다중이용업소”라 한다)
-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등은 제외한다)
제31조(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)
-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- 1.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
- 가.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를 포함한다)
- 나. 카펫
- 다. 벽지류(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)
- 라.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(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)
- 마. 암막ㆍ무대막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)
- 바.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2.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. 다만, 가구류(옷장, 찬장, 식탁, 식탁용 의자, 사무용 책상, 사무용 의자, 계산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「건축법」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.
- 가. 종이류(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)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
- 나. 합판이나 목재
- 다.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(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)
- 라. 흡음(吸音)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(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
- 마. 방음(防音)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(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
- 3. 의료시설
- 4.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- 5. 노유자 시설
- 6.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- 7. 숙박시설
- 8.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- 9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(이하 “다중이용업소”라 한다)
-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등은 제외한다)
- 1.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
-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,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
- 2.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
- 3. 탄화(炭化)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
- 4.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
- 5.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(發煙量)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
-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1. 다중이용업소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,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
